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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득 고려해 기업 접촉, 성남FC 후원금 요구… 검찰, 이재명 직접 기소 가능성"

네이버·두산·차병원 등 6개 기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 수수 의혹공소장엔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 환수 방안 검토해 보고 바람… 이재명이 지시해"성남FC 내부 문건에 '마케팅사업부 목표액' 항목…'시연계수입' 별개 항목도이재명~정진상 이메일 확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후원 주도했다는 의미"

입력 2022-10-05 14:31 수정 2022-10-05 17: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후원을 주도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각종 민원 현안을 가진 기업들에 먼저 접촉해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에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의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6~18년 기업 6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 고려한 것"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2월 당시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후 연간 필요한 약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공모 3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한 정황을 보고 검찰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토지)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해 보고 바람"이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당초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자 정치적 반발 등을 우려한 이 대표가 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성남FC 운영자금을 충당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이 판단한 이 대표의 범행 동기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15년 9월 작성된 성남FC 내부문건에 광고 유치 부서인 '마케팅사업부' 목표액이라는 항목들이 여럿 적혀 있다. 이 중 구단 자체 수입과는 별개로 '시 연계 수입'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그 액수는 115억원에 달한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성남FC와 두산건설 간 양해각서가 체결된 직후다. 

곽선우 성남FC 전 대표는 JTBC와 인터뷰에서 "시 연계 수입이라는 항목은 결국 성남시청이 가져온 후원금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것이 "성남FC는 별도 법인으로 광고업무는 독립법인 고유의 영업행위"라는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상 실장도 지난달 28일 "규정에 입각한 정당한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라며 의혹을 극구 부인한 바 있다.

▲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성남FC 서포터즈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15년 5월 포항스틸러스 축구경기장 추정). ⓒJTBC 보도화면 캡처

"공모자를 넘어선 주범에 가까워… 기소 여부 검토 중일 듯"

지난 4일 검찰은 성남FC 전임 대표인 곽선우(2015년 재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대표와 정 실장이 보낸 성남FC 관련 이메일 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곽 전 대표가 이 대표 등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을 확보한 것에 더해, 반대로 두 사람이 곽 전 대표에게 보낸 지시사항 등을 확보한 것이다.

해당 이메일에서 이 대표는 곽 전 대표에게 성남FC의 내·외부적인 문제점 분석 등을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대부분의 지시사항은 정 실장이 이메일로 전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메일 내역을 바탕으로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성남FC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의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검찰의 이 대표 직접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본지에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모자를 넘어선 주범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된 것 같다"며 "두산건설 외에 경찰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다.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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