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도 인정한 '檢 혼란기' … 개혁 과도기 수사 공백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공백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 사직'이 이어지고 특검으로 수사 인력이 빠지면서 검찰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상황을 두고 "정말 혼란기"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구 대행은 "수치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없다"며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어서 인력적인 문제가 보강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사실 (검찰의) 의욕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며 "정말 혼란기이긴 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일선 검찰청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에만 벌써 58명의 검사가 사직했다. 3개월 넘게 결론을 못 낸 장기 미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의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 건이었는데 2022~2024년 5~6만 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이어 출범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과 2차 종합 특검에 검찰 핵심 인력들이 파견된 것도 인력 유출을 부추겼다. 수사를 마치고 공소 유지 중인 3대 특검과 상설특검, 수사를 진행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 수는 67명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에서 근무 중인 안미현 검사는 지난달 25일 개인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벌써 500건을 돌파했다"면서 일선의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건 적체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지금 특검이 계속되고 있어서 거기에 검사들, 수사 인력을 자꾸 차출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 이후도 문제"라면서 "지금 계류된 사건들, 앞으로 송치될 사건들 정리하는 것이 사실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할 때부터 우려하던 상황"이라면서 "일선 수사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을 알면서도 이 대통령이 특검법과 검찰개혁법을 의결해 놓고 이제 와서 수습하려는 건 무책임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2차 특검 인력을 늘리려는 특검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2차 종합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2차 특검의 수사 인력과 권한을 더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특검 몸집을 더 키운 것이다. 

하지만 2차 특검은 기존 법에 허용된 인력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파견 검사 상한은 기존대로 유지했으나 파견 공무원 상한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특검에 인력이 유출되는 만큼 민생 사건 수사에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 결과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의 특검 수사가 반복되는 동안 민생 사건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을 향해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특검에 파견된 검찰 인력과 수사 공백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이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에만 인력을 배치하고 민생 수사를 외면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엄중히 보고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실시한 금융실명제가 마지막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