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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아 잘렸는데도 퇴직금 41억… 文정부,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상반기 적자 14조인 한전, 뇌물 해임 직원들에 퇴직금으로 25억 지급한수원 3억, 가스공사 2억, 한전KDN 2억… 엄태영 "이게 文정부 실상"

입력 2022-09-29 15:04 수정 2022-09-29 16:04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정상윤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한국전력공사가 뇌물을 받아 해임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25억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4개 기관 임직원이 뇌물수수로 해임됐음에도 4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산자부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품과 향응 수수로 해임된 59명의 임직원이 모두 41억591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총 16억4800만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파면됐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은 전체 60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전KDN·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산업단지공단·기술보증기금·한국지역난방공사·강원랜드·한국석유관리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 등 14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한전은 31명의 임직원이 총 8억3770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전원 해임됐다. 이들이 수령한 퇴직금만 총 25억42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부패·비위로 해임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이다.

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 3억4930만원 △한국가스공사 2억5810만원 △한전KDN 2억10만원 △한국서부발전 1억7130만원 △기술보증기금 1억2100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억1430만원, △한국남부발전 1억1000만원 등 8개 기관이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친 문재인정부에서 뇌물을 받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해당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 의원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공정과 청렴을 외쳤지만, 실상은 부패·비위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 해임된 자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며 "윤석열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인 만큼, 공직기강 확립 방안 마련과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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