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사업 진상조사 착수… 위원장에 재선 박성중1차 조사서만 2616억 규모 위법·부당 사례 적발, 빙산의 일각
  • ▲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뉴데일리DB
    ▲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뉴데일리DB
    국민의힘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천문학적 규모의 태양광사업 비리를 일벌백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선 박성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양광특위를 구성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전력기금사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가운데 12곳, 문재인정부 5년간 투입된 12조원 중 2조1000억원과 관련해서만 1차 조사한 결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적발 사례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5년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26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베어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태양광사업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임 정권이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각종 비리가 발견되자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특위를 통해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태양광사업 예산 집행과 그에 따른 효율성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 각 지자체와 협력해 들여다보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등도 생각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속도감 있는 특위 출범을 위해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인적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0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절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채우고, 나머지는 외부인사들로 채울 예정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재생 비리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손실을 불러왔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도처에 기생하고 있는 혈세도둑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