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통위 감사서 재승인 점수 조작 정황 확인""일부 심사위원, TV조선 공정성 점수 낮게 수정했다"방통위 "독립적인 심사위원 점수 평가에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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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평가에서 TV조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점수를 낮게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V조선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당시 일부 심사위원들이 알아서는 안될 '가채점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감사원은 방통위가 관련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심사위원, '가채점 결과' 미리 알고 점수 낮춰"
보도에 따르면 2020년 3월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 13명은 경기도 한 수련원에 모여 일주일 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 간 담합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한 채 각기 다른 방에서 채점을 진행했고, 식사를 하러 밖에 나올 땐 방통위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점수나 평균 점수를 알 수 없다는 점도 사전 공지했다.
그런데 채점 당일 오전 일부 심사위원들이 가채점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보도의 골자.
TV조선은 "감사원 조사에 응한 심사위원 A씨가 '심사위원 중 한 명이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오후 본 채점 때 공정성 점수를 낮춰 수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점수 수정엔 3, 4명의 심사위원만 관여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TV조선은 "감사원이 방통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일부 실무자들로부터 점수를 조작한 정황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심사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채점 과정이 철저히 분리돼 있어 여러 심사위원이 담합해 점수를 고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보도로 논란이 일자 8일 오후 방통위는 "2020년 3월 당시 방통위는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며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방통위 여당 추천 위원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우리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 명의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만약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TV조선, 공적책임 점수 '과락'… '재승인 거부' 사유 발생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 등 종편 4개사는 3~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기고 중점심사사항(공정성 등)에서 기준점의 절반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은 총점(653.39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과락해 위기에 몰렸다. 총점이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에서 심사 기준점에 못 미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의 절반인 105점에 0.85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은 TV조선은 2020년 3월 26일 '재승인 보류'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같은 해 4월 20일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아 기사회생했다.
당시 TV조선의 방송 재승인을 의결한 방통위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TV조선이 2017년 조건부 재승인 당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방송평가 점수가 상향된 점과,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긴 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