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궁궐 청와대 → 국민 속 대통령실로 내려와도어스테핑으로 대문도 활짝‥ '제왕특권' 내려놔'혼돈의 정치'가 새 정부 '정책 모멘텀' 싹둑 잘라정치다툼에 이슈 뺏기지 말고 갑질완박 추진해야
-
윤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의 갑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켰다. 제왕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기존 정치문법에서 벗어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지금 갑질완전박살의 통쾌함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통쾌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악몽의 재현을 두려워하고 있다. 윤석열표 자유의 언어가 소통하지 않고 있다. 혼란과 갈등의 난맥상에서 이런 기회를 날려 버리고 있다.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윤 대통령의 자유가 헤매고 있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은 제왕적대통령의 갑질을 박살낸 것임에도 우리는 이 자유의 가치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혼돈의 정치가 집권100일의 정책 모멘텀을 싹둑 잘라 버리고 있다.
대통령이 선도한 제왕적대통령의 해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박살낼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다. 갑질이 없는 사회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줌과 동시에 공정함을 체감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갑이기도 하면서 을이기 때문에 갑을의 관계를 청산하면 갑을 모두에게 자유가 찾아온다. 갑질완박은 사회구성원에게 정당한 권리관계를 만들면서 보다 큰 자유의 선물을 안겨 줄 것이다.
제왕적대통령의 해체는 갑질완박의 출발점이다.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대통령의 권한이던 경찰국 사무를 장관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여 국회에서 견제하도록 한 것이 갑질을 박살낸 분권의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시장경제, 시민사회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정부의 갑질은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지방정부, 시장경제, 시민사회로 맞춤형으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일들을 기획하고 선도하는 역할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글로벌 위상을 가지듯이 중앙부처 공무원도 글로벌 수준의 영혼으로 채워져야 한다.
-
- ▲ 이철규 사단법인 지식융합원 원장. ⓒ뉴데일리
아직도 윤석열표 자유의 비전과 정책, 그것을 알려주는 정책 브랜드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다. 어렵게 시작된 제왕적대통령의 해체를 기회로 삼아 갑질완박이 이번 추석 밥상위에 올라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