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안대‧포승줄 사용, 인권침해"… 인권위에 또 진정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안대와 포승줄 사용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대와 포승줄 사용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권고를 취해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영상에는 북송되는 탈북 어민 2명이 안대를 쓰고 포승줄과 케이블타이로 묶인 채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안대와 케이블타이는 보호장비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북송 과정에서 이러한 장비를 사용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 어민에게 안대를 씌우고 이들을 포승줄로 묶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억지로 강제북송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한 이 의원은 "이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을 한번에 짓밟은 헌법 대참사이자 국가가 국민을 비참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살인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는 문재인정부가 재판도 없이 조폭을 시켜 청부살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끔찍한 반인권적 국기문란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인권위 차원의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관련 진정 접수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요구하며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듬해 12월 피해자가 북한으로 추방돼 실체 파악이 힘들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위원회로서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이 의원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현재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