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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해 달라"…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요구

"국회의장에 열람 위한 직권상정도 요구"…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기자회견"민주당, 피살사건 TF를 구성해 놓고 어떠한 당론도 채택하지 않아… 해체가 정답""문재인 정부, 이대준씨 사망 전 6시간 동안 뭘 했나" 김기윤 변호사, 영장 요구

입력 2022-07-05 15:17 수정 2022-07-05 15:17

▲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이대준 씨 유족 측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했다.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당시 문재인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5일 오후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는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우리나라 의전 서열의 반열에 올랐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유와 평화헌법이 존재하는 입법기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사람을 죽여 놓고 전부 발뺌하며 우리는 잘못 없다 한다"며 "그러면 민주당을 내려놓아라. 해체가 정답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 4일 당론을 부탁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변명조차도 없었다"고 개탄한 이씨는 "또 말로만 떠들었고 헛발질만 일삼으며 지금의 정부를 흔든다. 흔들기 전 자기들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TF를 구성했음에도 어떠한 당론도 채택하지 않은 채 변명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행한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압수수색 청구 필요성'과 '법원의 영장 발부 당위성'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로 "이대준이 사망하기 전 6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청와대가 국방부·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문재인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유족 이래진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열람해 비밀 심리한 적이 있다"며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의 영장 발부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보를 열람한 재판부가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이 유족에게 승소판결을 해주었다"고 상기한 김 변호사는 "이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중요한 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 6군단장을 대상으로 참고인조사 요청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의 다리 역할을 한 기관으로 국방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으며, 국방부 등 각 기관에 어떤 정보를 전파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 6군단장을 소환해 참고인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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