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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보복성 범죄… "경찰 핫라인 구축, '사법불신' 해소해야"

1일 국회 도서관서 토론회... "보복범죄, 법치주의 근간 훼손, 국민 생명과 건강도 위협"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

입력 2022-07-01 17:57 수정 2022-07-01 17:58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보복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경찰 핫라인 구축과 호신용 도구 사용법 교육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론 사법·의료불신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근원적 지적이 있지만, 당장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바로 사법불신 해소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와 관련해 '위험 관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사전교육과 주기적인 예방으로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관대하게 운영되는 형사사법체계로는 이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없기에 특수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방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 신뢰도가 낮아짐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에 따른 앙심이 곧 범죄로까지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복범죄를 방지하려면 사전 예방과 함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복성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불신' 때문"이라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미리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호신용 도구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계와 의료계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조인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변호사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금까지 수 차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방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간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현장의료인력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합리적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의료진이 끊임없이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최근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참사'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법조‧의료인력을 향한 보복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열렸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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