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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효 안보실 1차장 "SI 원문 본 적 없다"… 민주당 주장 정면 반박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뉴데일리 인터뷰… "김병주 주장은 잘못… 원문 본 적 없어""국방부에서 설명만 조금 하고 간 것… SI(특수정보) 원문은 가져오지도 않았다""안보실 차장·국방장관, 공무원 피살 SI 원문 열람" 김병주 주장 정면 부인

입력 2022-07-01 15:38 수정 2022-07-01 16:43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2차장, 국방부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SI(특수정보) 원문을 열람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뉴데일리에 "원문을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고(故) 이대준 씨와 관련한 기존의 '월북 판단' 견해를 뒤집게 된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국가안보실 지시로 수사 결과 변경"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해경과 국방부가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이 조율한 '톱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해경과 국방부가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이번 최종수사 결과 발표 전 해경은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한번 열람하거나 분석하지 않았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합참 관계자와 회의를 마친 뒤에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 합참의 월북 추정 보고서와 당시 SI(특수정보)를 안보실 1차장(김태효)과 2차장(신인호)이 열람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한 김 의원은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올해) 5월 말경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날짜는 "(합참) 정보본부장이 추후에 알려 주겠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종전의 '월북 추정'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SI를 열람한 뒤 해경과 국방부의 조사 결과 번복에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사고 당시 SI를 5월25일 보고받았다"며 "5월30일에는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주관하에 한 차례 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보고받은 SI가 원문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원문을 열람했고, 그 당시 정보종합판단보고서를 보고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국방부에 월북으로 조작하라는 압박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0년 당시 월북 관련된 사안은 어떤 외부에서의 지시나 지침이나 외압은 없었다"며 "순수하게 합참 정보본부에서 첩보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보실 1차장 "SI 원문 열람한 적 없어"

그러자 김 의원이 SI 원문을 열람했다고 지목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김 의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 같다. 우리는 원문을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방부에서 와가지고 설명만 조금 하고 갔지, 원문을 보여준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5월 말이 맞으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SI) 원문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 측은 '장관이 합참으로부터 SI 원문을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에 "확인된 것은 없다"며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관련 TF 첫 회의에서도 "해경과 국방부의 수사 결과 번복을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해경과 대통령실은 한목소리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9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며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집권 시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해경도 같은 날 "해경이 지난 1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에 국가안보실과 결과를 조율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안보실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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