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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예고…야당·좌파 교육감 '반발'

정부 안팎서 "국가 전체적 재원 배분 비효율…개편 필요"조희연 "고등교육, 별도 재정 꾸리는 게 바람직"교육부 "세수 여건 따라 변동"…불안정성 언급

입력 2022-06-29 13:14 수정 2022-06-29 13:14

▲ 조희연(앞줄 오른쪽 세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예고했다. 국가 전체적인 재원 배분 측면에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이유인데, 야당과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교부금은 10년 전인 2012년(39조2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초·중·고교 학령 인는 672만1000명에서 532만명으로 140만명 이상 줄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내국세의 20.79%와 연동돼 규모가 커지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6일 반도체 육성 등을 위한 대학 재정 지원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고 교육비 쓰는 지방교육교부금을 대학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함부로 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는 감소했고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지만, 교육재정 수요도 함께 감소하지는 않는다"며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보다 학급, 교원 수의 영향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최기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면 내국세와 연동돼 세수 여건이 안 좋을 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언급했다.

최 과장은 또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어떻게 해소할지,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고민해 왔다"며 "이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국회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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