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장·교원입지 제고"…교총, 尹 정부 대상 첫 서명운동 돌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첫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총은 이번 운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보장, 교원행정업무 축소 등 교원 입지 및 가치 상승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교총이 제시한 7대 청원 과제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본봉 산입)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등이다. '학생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교실 환경,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에 방점을 뒀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예비교사 등을 상대로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새 정부가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그 출발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어야 한다"며 특히 교원이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새 정부의 정책도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서명운동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한 데 모으고, 그 결과와 함께 청원서를 대통령실‧정부‧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관철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교총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과 관련해 "현장 교원들이 벌써부터 동요하고 자칫 대규모 명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연금 취지에 걸맞게 소득대체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와 관련해선 "교사들이 강사비 계산, CCTV 관리와 몰카 탐지,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관리, 교과서‧우유급식 주문‧정산 등 행정 잡무에 시달려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자긍심만 무너진다"며 "교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와 관련해선 "현행 교원평가는 5점 척도 방식의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상평가' '인기평가'에 그치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취지도 못 살리고 효과도 없는 교단 원성 정책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와 관련해선 "현재 전국 초‧중‧고에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어 학생의 적성‧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제고, 감염병 상황에도 안전한 교실 구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선언적 수준의 단기 대책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는 근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법'과 관련, 최근 전북 초등학생의 교권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지도방안이 없고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마저 아동학대‧인격권 침해로 민원, 고소를 당하며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 심리치료 지원, 교원 보호 및  생활지도권 부여 등 생활지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돌봄 및 방과후 학교 지자체 이관'과 관련해선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는 장소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돌봄교실의 지자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