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위 권고안대로 충실히 과제 추진할 것"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경찰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차관은 21일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과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구분된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적 관리·운영'에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장관 소속 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을 대상으로 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행안부장관의 인사 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제언했다.

또 경찰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외부감사를 실질화하며,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권을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주문했다.

'효율적 업무 수행'에서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 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을 권유했다.

또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