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린 검찰… 대장동, 울산선거, 탈원전 의혹 파헤쳐라

또 한 장관은 박근혜정부 이후 꼭 5년 만의 검찰 출신 인사다.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전임 문재인정부의 장관들은 판사·학자·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검수완박'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정반대로 '검찰 위상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이전보다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핵심 공약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편성 등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검·경 수사 단계의 책임수사 체제 확립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에 협조하기는커녕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등 오히려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철저하게 '신념'이 맞는 인사를 내세워 검찰 상위 조직인 법무부가 새 정부의 청사진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권 말까지 갈등을 일으켰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의 경우 폐지가 어렵다면 한 장관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의 임명 강행은 단순히 전임 정권에서 자신과 함께 '고초'를 당했던 최측근을 대상으로 한 '보은인사' 차원을 넘어, 민주당발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검찰 위상 재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역시 '여론'이다. 윤 대통령이 부정적 여론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장관을 발탁한 것만큼, 한 장관도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부 정상화'에도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