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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린 검찰… 대장동, 울산선거, 탈원전 의혹 파헤쳐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5년 만에 검찰 출신 법무장관 등장최측근 인사 발탁해 민주당발 검찰개혁 저지… 검찰 위상 재강화 가능성도검찰 요직 대폭 물갈이 예상… 민주당 입법 저지, 검찰 내부 여론이 변수

입력 2022-05-17 17:09 수정 2022-05-17 17:22

▲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 지난 4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검찰 위상 되찾기'를 사실상 핵심 과제로 설정한 윤석열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체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지목되는 인사를 핵심 요직에 앉힌 파격 기용인 동시에 문재인정부 5년간 철저히 배제된 '검찰' 출신 인사의 권력 핵심부 복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위상 강화의 성패는 △대장동 특혜 △울산시장선거 개입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정권에서 일어난 굵직한 의혹이나 전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이 문재인정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정국에서 수사 권한을 대폭 잃으며 관련 의혹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좌초할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한동훈 파격 발탁… 검찰 위상 되찾기 전면에

윤 대통령은 지난 3·9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단행한 새 정부 첫 장관 인사에서 한 장관을 '파격 발탁'하며 세간의 관심을 일거에 끌어모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직전 언론 등을 통해 '한동훈 검사를 중용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였지만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만큼 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에도 바로 발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지난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 간 갈등국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 때문에 비록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고발사주' 의혹 등 논란의 한가운데 섰던 바 있다.

또 한 장관은 박근혜정부 이후 꼭 5년 만의 검찰 출신 인사다.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전임 문재인정부의 장관들은 판사·학자·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검수완박'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정반대로 '검찰 위상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이전보다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핵심 공약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편성 등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검·경 수사 단계의 책임수사 체제 확립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에 협조하기는커녕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등 오히려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철저하게 '신념'이 맞는 인사를 내세워 검찰 상위 조직인 법무부가 새 정부의 청사진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권 말까지 갈등을 일으켰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의 경우 폐지가 어렵다면 한 장관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의 임명 강행은 단순히 전임 정권에서 자신과 함께 '고초'를 당했던 최측근을 대상으로 한 '보은인사' 차원을 넘어, 민주당발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검찰 위상 재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관 임명 후 검찰 '대규모 물갈이' 나설 듯… 전임 정권 칼끝 겨눌 '특수통' 전면 나서나

한 장관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검찰 요직의 '대규모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장관 임명은 검찰 조직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기수' 서열마저 파괴한 것이다. 이에 곧 있을 검찰 요직 인사에서도 전면적 '쇄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교적 '젊은 기수(사법연수원 27기)'인 한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의 수장을 맡게 되면서 지휘부 등 선배 기수들의 줄사퇴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검수완박 대응을 위해서는 최상위 기수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들의 자리는 윤석열 라인의 핵심 인물들이 주로 포진된 '특수통' '수사통'들이 꿰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자리는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 등이다. 두 곳 모두 역시 특수통 출신인 한 장관이 후보군으로 지목됐던 자리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사처이고, 수원지검은 '성남FC 특혜' '변호사비 대납' 등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연루된 의혹들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역시 '여론'이다. 윤 대통령이 부정적 여론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장관을 발탁한 것만큼, 한 장관도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부 정상화'에도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내부의 동요도 커질 수 있다. 곧 있을 인사에서 소위 '윤석열 라인'이 요직을 꿰찰 경우 본격적으로 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기 사람'만 챙긴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에 단행될 대규모 인사에서도 다른 인사들이 배제된다면 정부 초기부터 '검 대 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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