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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읍참호영'… 한덕수·한동훈 취하고, 정호영을 던진다

민주당, 한덕수 인준-한동훈 거취 연계… 윤 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할 듯한동훈 장관후보자, 재송부 요청 기한 16일 끝나… 김현숙 여가부도 곧 임명정호영 후보자만 남아… "한덕수·한동훈 임명 위해선 '정호영 사퇴' 불가피"

입력 2022-05-16 14:38 수정 2022-05-16 16:24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DB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의 거취와 한 총리후보자의 인준안을 연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킬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정 후보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재송부 기한 종료된 정호영, 일주일째 임명 안 돼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던 장관후보자 가운데 임명되지 않은 인사는 3인이다.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장관후보자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즉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즉각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아직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장관후보자 3인 가운데 지난 13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재송부 요청 기한이 종료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재송부 요청 기한은 16일 끝난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한 후보자의 임명을 17일 재가할 것이 유력해 18개 부처 장관 중 16개 부처 장관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2개의 장관직 중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후보자가 낙마한 자리에는 대통령실이 새로운 인물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이제 남아 있는 장관후보자는 지난 9일 이미 재송부 요청 기한이 종료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뿐이다.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여건이다.

한덕수 인준, 한동훈 임명 위해 정호영 자진사퇴 불가피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윤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가 사퇴하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며 두 사안을 사실상 연계했다. 

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의 거취 대신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통해 민주당에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통과 명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호영 후보자를 향한 여론이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한 임명을 강행해 민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아빠 찬스 등으로 도덕성 시비가 있었다는 점도 부담이지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장관후보자들의 거취와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준안을 연계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모두 임명해버리면 정국이 급격하게 냉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정호영 후보자가 우선 사퇴해야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관련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회동에서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에 꼭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요청에 "인사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낙마 리스트에 올린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취지다.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적어도 정호영 후보자 정도는 사퇴를 시키는 게 마지노선"이라며 "이분(의 임명)을 관철할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는 인준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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