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가르기로 국민 갈라치기"… '文정부 5년 평가' 세미나서 쓴소리 쏟아져

문재인정부 5년을 평가하고 윤석열정부의 올바른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인사들은 문재인정부의 실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곧 출범할 윤석열정부가 이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문수정 변호사는 "문재인정권에서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절멸의 대상이었다"면서 "공수처법, 부동산 3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야당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칼 슈미트의 정치관'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보수·진보, 개혁·수구, 반일·친일, 페미니즘(feminism) 대 반페미니즘 (anti-feminism),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우리 편과 네 편의 편 가르기 결과 국민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또 176석 의석 수를 앞세운 슈퍼 여당의 '힘의 정치' 속에 소위 심사보고, 법안 축소심사, 반대토론, 비용추계서 첨부 등 국회법상 입법절차는 모두 생략됐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온 국회 관행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설명이다. 

문 변호사는 "그 결과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전·월세대란을 불러일으켰고, 공수처 신설을 위해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정당의 탄생을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토크빌이 지적한 '다수의  독재(Tyranny  of  the majority)'로 규정했다.

특히 문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을 '입법폭주'로 정의하며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면서 "민주당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포럼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관을 비판하며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윤석열정부가 국가안보 시스템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대한민국 안보는 한미동맹, 안보수사기관, 국민의 안보의식 등 국가안보 3대 축이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문재인정권 집권 5년의 대한민국은 6·25전쟁 후 가장 위협적으로 안보역량이 훼손된 시기"라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2020년 6월4일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통일부는 3시간도 안 돼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실제 그해 12월 '김여정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양 선언을 위반하며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문재인정부를 악성 비방하며 조롱, 협박하는데도 김정은에게 제대로 항의나 경고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볼 때 대한민국 자존심과 국격은 어디에 있는지 처참한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유 원장은 그러면서 차기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과 관련 △북한 김씨 집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 △훼손된 한·미동맹 복원 △국가안보 시스템 정상화 △안보부서 정상화 △정당한 안보수사(간첩수사 등) △안보위해 체크리스트 구축 △북한의 선전선동 공세 대응 전개 등을 제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5년간 문재인정부의 현실경제와 시장을 외면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왔다"며 "경제와 안보를 다시 세우고, 쓰러져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학적 정책논의를 통한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