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손실규모 54조… 추경 통과 후 차등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통과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를 대상으로 손실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개사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과 2021년에 입은 손실액을 54조원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른 비용 추계다.

인수위는 문재인정부가 투입한 재난지원금 31조6000억원, 손실보상 3조5000억원을 손실규모인 54조원에서 제외하고 향후 지급 보상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며 "정확한 손실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문재인정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의 비용 추계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지원금은 차등지급된다. 피해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업체별로 지급되는 피해지원금 최대 금액을 600만원 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추경 발표 때 가장 관심이 많은 지급 규모 등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차등지급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이던 당시 문재인정부가 지급했던 방역지원금 형식으로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일괄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손실보상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2022년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현행 90%)로, 지급하한액을 100만원(현행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의 비율이다.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부실 소상공인 채무 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