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깊길래… 검찰 기능 축소에 '올인'법안처리하려 위장 탈당까지… 분노의 끈 놓을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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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오늘(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모두 여러분이 한 몸처럼 헌신해 준 덕분이다'고 했다..."
며칠 후부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북악(北岳) 산장'의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돌렸다고 한다. 아무개 일간지는 이런 제목을 붙였다.
"거리두기 풀리자마자··· 文, 전직 총리·장관 50여명 불러 오찬"
세계 최강의 돌림병 나라를 만든 '찬란한 성과'를 기념하려는 듯 '거리두기'가 사라진단다. 그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자랑들이 오갔다고 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다. 엊그제 보도 기사의 한 토막이었다.
"우리나라에선 한 달 넘게 전 세계 일(日) 확진자 중 20% 안팎, 사망자 중 10% 안팎이 나오고 있다...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한 주 인구 100만명 당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2586.4명. 쿡제도를 제외하면 세계 1위다..."
지난 시절 4년여에 걸쳐서 너무나 여러 차례 듣고 봐왔던 터라 크게 새삼스럽지는 않다. 비단 이뿐이겠나 만은... '국정 철학(國政 哲學)' 아니었던가.
'내로남불'에 '자화자찬(自畵自讚)'... 그리고 철학을 뒷받침한 시정(施政) 방침은 '갈라치기'와 '숟가락 얹기'와 '불리하면 침묵'이라고 많은 국민은 추억하고 있다. 거의 '신공(神功)'의 경지였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다음도 같은 맥락일 게 분명하다.
"외국 정상들과 만나거나 통화할 때 대한민국이 많은 찬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에서 찬사를 받았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극단주의, 포퓰리즘, 극우주의, 가짜뉴스 등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서 평화적인 촛불집회, 국회의 탄핵소추, 헌재의 탄핵 인용을 통해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받았다..."
이렇듯 그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다고 한다. '국정 철학'의 연장이자 결정판이다. 시기적으로는 마무리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檢搜完剝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처리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유례없는 꼼수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의장실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 사실을 통보했다. 뒤이어 곧바로 국회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믿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길게 이것저것 들이대지 않아도, 굳이 지난 시절의 숱한 사연을 기억·소환할 필요도 없이 아래의 주장 정도는 감히 내뱉을 수 있을 거 같다.
말마따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건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그 틈새에, 그걸 이용해서 그분께서는 동지들과 더불어 매우 위대한·거대한 과업을 이루셨지 않은가.
바로 '문주주의(文主主義)'의 창시(創始)에 이은 쭈욱 실천이었다. 이젠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나라'의 정점이자, 최후의 여정에 '검수완박'이 있는 거 아닌가.
완벽하게 검찰에 개가죽(개革)을 뒤집어씌우는 일이라 해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목적과 저의와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저잣거리의 수군거림이다.
"지은 죄(罪)가 얼마나 많고 깊길래..."
평범한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상상 또는 추측·추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부정·부패·비리나 국정 농단의 수준은 훨씬 넘어서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목소리도 높아만 간다는데...
'검수완박'을··· 불러낸 탓으로, 실현되든 미수(未遂)에 그치든 간에 '적폐(積弊·赤弊) 청산'과 '문주주의(文主主義)' 단죄(斷罪)의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더해졌다고들 입을 모은다.
특히, 그것을 그 무슨 '정치 보복'이나 '탄압'으로 매도(罵倒) 혹은 치부(置簿)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스스로 자복(自服)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무소속 국회의원인 어느 여인네의 토로였다고 한다. 때문에...
비록, '문주주의(文主主義)'가 반면교사(反面敎師)나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선대(先代)의 지혜를 새삼 되씹게 한 '장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은 분노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그 분노가 어쩌면 나라의 기본을 되찾는 활력이 될 수도 있다고 웅성거린다.
"퇴임 후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계획...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
그래도 단단히 믿으시는 구석이 있나 본 데... 글쎄다. 한마디만 보탠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 李 竹 / 時事論評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