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위원회 626개 우후죽순… 윤석열 측 "식물위원회 통폐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이 사실상 전무한 중앙·지방정부 산하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의 위원회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혈세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며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분석한 위원회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를 2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가 106개, 최근 1년간 회의 자체가 없었던 위원회도 51개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도 2017년 12월 2만3500개에서 2020년 12월 2만8071개로 늘었다. 하지만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 하지 않은 위원회는 2020년 12월 기준 7186개(25.6%)에 달한다. 

인수위는 장기간 구성되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나 통합을 위해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관 합동 진단반을 가동해 위원회 운영실태를 종합하고, 존속 필요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신설도 법령 정비를 통해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어쩔 수 없이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해 소멸시기를 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으로 있던 위원회도 정부 산하로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내각 중심으로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박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 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