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KBS·MBC노조 "민주당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반대""공영방송운영위 25人 중 '친민주 인사'가 2/3‥ 사장 선임 좌우지 우려"
  •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이 사실상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양대 공영방송 노조에서 제기됐다.

    이 법안이 겉으로는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관행을 바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선출 구조를 바꾸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먼저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13일 발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좌파 영구 방송장악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주당이 구상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을 선출해 이들의 5분의 3 이상(혹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디어 분야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포함시키고, 정치적 추천은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MBC노조는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자신들이 집권해도, 집권에 실패해도 영원히 MBC를 장악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시전할 수 있는 좌파 영구 방송장악 법안"이라며 "MBC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사 중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해 사실상 야당이 마음대로 MBC의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권 바뀌자, '친민주' 시민단체 몫 키워 '공영방송 장악' 큰 그림"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안을 '야바위 선임안'이라고 비난해 주목받은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14일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정치중립인 척,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는 성명을 통해 기존 KBS이사회를 대체할 KBS운영위원회 다수가 민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들로 채워질 것을 우려했다.

    KBS노조는 "핵심은 KBS이사회를 대신할 운영위원회의 실체"라며 "민주당이 내세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사가 망하든 말든, 거덜나든 말든 오로지 민주노총 언론노조 계열의 사장이 '국민의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야욕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25명의 운영위원회가 어떤 인물로 채워질지를 계산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KBS노조에 따르면 ▲의석 수를 감안할 때 6명의 '국회 추천인사' 중 민주당 추천인사는 3~4명으로 채워지고 ▲2명의 '행정부 추천인사'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2명 다 친민주당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4명의 '지역대표 추천인사'는 영호남·충청·강원권으로 배분할 경우 민주당과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최소 2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고 ▲5명의 '학계전문가'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봐도 민주당과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최소 2~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8명으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현장전문가'는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기술인연합회 등이 추천단체로 꼽혀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최소 6~7명 될 것으로 전망됐다.

    KBS노조는 "합산해보면 KBS운영위원회에서 친민주당·언론노조 인사들이 최소 15~17명가량 돼 전체 인원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이라는 산술 계산이 나온다"며 "아주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KBS 사장 자리를 두고두고 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노조는 "또한 현업단체가 무슨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인 KBS의 사장 선임에 관여한다는 것이냐"며 "한국기자협회장·방송기자연합회장·한국PD연합회장·한국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이 선출했나? 어디다가 KBS사장 선임권을 슬그머니 낚아채려는가?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 없고,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 편성에 개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다"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권력 입김이 닿지 않게 할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을 뿐,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