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수완박' 반기… '검란' 현실화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채택하자 검찰 내부의 반발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현직 고검장들은 사의를 표하며 반기를 들었고, 평검사들까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검란'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14일 오전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청장은 "홀로 사직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무의미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토로한 김 지청장은 "검찰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책임 있는 분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검찰 내부의 '검수완박'에 따른 반발성 사의 표명은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먼저 불을 댕겼다.

이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이프로스' 게시판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수완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사의를 표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이 부장검사는 "이는 어느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을 각각 겨냥해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 달라. 국가 수반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새로 취임할 당선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검찰의 반발은 수뇌부뿐만 아니라 평검사들 사이에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저녁 '이프로스'에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38명) 명의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평검사회의는 다음주 19일 대검 청사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국 2000여 명의 평검사가 모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 검찰청의 평검사 수석 등 대표들이 모이는 방식으로 조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