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시작하면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한 달 만에 결론 나는 경우는 없다관계자들 현재 경기도 공무원 아닌 점도 문제… 감사관실에 강제 조사권 없어경기도 감사관실 "지시받은 내용 없고, 진행된 것도 없다… 이제부터 계획 짜야"경기도 감사관은 이재명 사람… 자기 사람에게 감사 받겠다는 건 말도 안 돼이재명 감사 청구 무의미,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 감사 아니라 수사를 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과 관련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한 가운데, 이것이 이 후보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후보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셀프 감사'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3일 이 후보는 김씨를 둘러싼 '황제의전' '법인카드 유용' 등 논란에 성명을 내고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역시 "감사원·행안부·경기도 등 감사기관에 포괄적으로 감사를 공개 요청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사안 중대성 고려해 즉시 감사 착수 계획"

    그러자 경기도는 같은 날 오후 늦게 "언론을 통해 인지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관련 사안은 감사규정 등에 의거, 원칙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국민의힘이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경기도는 "곧바로 감사를 벌이기는 쉽지 않은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후보가 임명한 감사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부분까지 고려해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휴가 중이던 경기도 감사관이 이날 도청으로 복귀해 감사관실 간부들과 감사 착수를 놓고 숙의를 거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언론 보도의 진위와 함께 위법 여부 파악에 감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후보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감사 의지를 밝혔지만 감사에 따른 구체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감사관실은 "감사계획 수립도 얼마 걸릴지 몰라"

    경기도 감사관실은 3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감사 일정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감사관들이 다른 일정들로 자리를 비운 상태라 감사계획 수립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대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가 언제쯤 시작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 지시 받은 내용이 없다. 뭔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잘못 말하면 그게 사실화되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메뉴얼대로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감사는 보통 자료 수집 등을 시간에 맞춰 하는데, 이번 사안은 발생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역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가 곤란하다"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된 것도 없다. 언론 보도 나온 것을 확인하고 계획을 짜야 한다"고 부연했다.

    4일 또 다른 감사관실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이 후보 관련 감사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며 "감사계획 등은 따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결국 경기도의 견해 발표와 달리 감사관실에는 아직 명확한 감사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경기도의원 "한 달여 만에 감사 결론 나는 경우 없어"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도의원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경기도나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공식적으로 공문 형식으로 접수가 안 됐을 수는 있다"며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도의원은 "감사를 한 번 시작하면 보통 최소한 3개월을 잡는다.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데 한 달여 만에 결론이 나는 경우는 사실 없다"면서 "문제는 감사관실에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에 들어갈 경우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지금 경기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이  도의원은 "김혜경 씨 또한 대선후보 배우자이기 때문에 일정이 바빠 감사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 역시 "이 후보의 감사 청구는 그냥 물감사로 끝날 확률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이 후보의 감사 청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결국 정치적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결국 감사가 유야무야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던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앞으로도 경험 못할 대선후보"

    대장동시민사회진상조사단장인 이헌 변호사는 "현재 경기도 감사관이 이 후보가 심어놓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스스로 셀프 감사를 자처한 이상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심어놓은 사람에게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이 후보는 이제 감사를 청구했으니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립시오' '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결국 선거 전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꼼수 중에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분석한 이 변호사는 "이 후보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대선후보일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