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3억원 어치 진료받은 중국인 등…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 혜택만 받고선 출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와 명의도용 방지 등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33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중국인이 나오는 등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적었다.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만 하면 피부양자는 국내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원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윤 후보는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었으며 그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는 피부양자의 희귀병을 치료하면서 본인 부담비용 10％ 가량만 내고 33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중국인도 있었다.

지난해 말 외국인 직장 가입자 가운데는 7∼8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윤석열 후보는 지적했다.

윤 후보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