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송영길 정치 쇄신' 발표 이틀 뒤 회의 개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등 징계 심의 착수… '2월 내 마무리' 관측 추경호·류호정, '與 대선 전 밀어붙이기' 비판… '표 계산 행위'
  • 국회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윤 의원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국회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윤 의원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윤 의원 징계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97일 만이다.

    윤 의원과 함께 '이스타 항공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논의도 시작됐다.

    국회 윤리특위, '송영길 정치 쇄신' 발표 이틀 뒤 회의 개최

    21대 국회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등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회의를 2년간 불과 두 차례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송영길 대표의 '윤 의원 등의 제명안 신속 처리' 발표 하루 만에 윤리특위 회의를 소집, 징계 심사에 나섰다.

    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5일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지 22일 만이다.

    다만 자문위는 당시 성 의원과 관련해서는 성 의원의 소명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윤리특위는 네 의원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되, 성 의원을 대상으로 한 자문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위 내 징계심사소위원회 구성·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 소위에서 의결된 건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특위 위원장이 이후 이 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은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징계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이날 구성되지 못했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은 소위 구성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회의 하루 전날(26일) 오후에야 각 당에 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특위 회의를 11시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오후 늦게 저희에게 통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각 상임위 일정 등이 있어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불참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징계안 논의가 '송영길발(發) 정치 쇄신 발표'에 따른 하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름 전원으로 윤미향 의원의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2021년 10월6일)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자고 할 때는 전혀 처리를 안 하다 이제 와서 하는가"라는 것이다.

    송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신속 처리 ▲총선 불출마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 쇄신안을 내놨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도 조속한 징계안 심사를 다짐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뒤 "심사 자체를 일부러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며 "소위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앞두고 표 계산하는 듯한 행위"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윤리특위 소집이 3·9대선을 위한 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리특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 뒤 "윤리특위가 그동안 '많이 열리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그럼에도 계속 열리지 않다가 대선을 앞둔 시기에 표 계산하는 듯한 행위로 비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다만 "(징계)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문위의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징계 심사는 2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뒤 "오늘 상정하고 바로 김진표 위원장께서 1소위,  2소위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2월15일이 지나가면 본회의를 열기 어려워, 그때까지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저희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다음 본회의 때까지 서둘러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등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2020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현재 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윤 의원 징계안은 2020년 9월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가족회사 입찰 수주 등 이해충돌 행위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2020년 10월14일,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의원 징계안은 2021년 5월17일 각각 제출됐다. 성일종 의원의 경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등과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 요청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17일 징계안이 제출됐다.

    국회에 따르면, 21대(2020년 5월30일 개원) 들어 윤리특위 회의는 현재까지 세 번 열렸다. 위원장·간사 선임 관련 회의(2020년 9월15일)와 간사 변경 관련 회의(2021년 11월11일), 윤 의원 등의 징계안 상정(2022년 1월27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