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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주장하자… 北 "대동아 공영권 꿈꾸나" 비난

기시다 총리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하겠다” 밝히자… 바이든 “지지한다”北 “일본은 침략전쟁 후 비참한 참패 돌이켜보고… 경거망동 말라” 발끈

입력 2022-01-24 13:29 | 수정 2022-01-24 16:39

▲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일본의 방위전략 개정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적 기지 공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北외무성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하려는 움직임, 극히 위험”

북한은 23일 외무성 일본연구소 김정혁 연구원 명의로 일본을 비난하는 글을 내놨다. 북한 외무성은 일본이 국가안보전략·방위대강(방위전략계획)·중기방위력정비계획(전력증강계획)을 올해 안에 수정하려는 것을 두고 “일본이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뤄보려는 극히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극히 위험한 것은 전략을 수정하면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선제공격형 무기의 개발 및 구입, 방위비 대폭 증가를 포함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북한 외무성은 “한마디로 일본의 방위전략이 공격전략·침략전략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그러면서 “저들은 자신들이 일으켰던 침략전쟁이 초래한 비참한 참패에 대해 똑똑히 돌이켜보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기시다 총리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검토” 바이든 “지지한다”

북한이 일본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지난 21일 열린 미일 정상 간 화상회담에서 오간 이야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비롯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분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말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지지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올 초부터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 이어지자…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고민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줄곧 위협했기 때문이다.

과거 맥아더 군정은 평화헌법을 만들면서 일본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후 일본 스스로도 ‘전수방위원칙’에 따라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그런데 이 같은 견해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바뀌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선전매체를 통해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일본에서는 미사일 요격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정은이 집권한 뒤로는 일본을 향한 위협이 더욱 빈번해졌다. 북한은 다양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일본 공격 가능성을 거듭 운운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미사일 요격체계 확보뿐만 아니라 적 기지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베 정부 때인 2020년 6월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이후로는 이런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7일 의회 개원연설에서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방위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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