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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검토보고서… 대법원 내부망에 안 올라왔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검토보고서 내부 시스템 등록 안돼… 작성자 등 소수만 열람 가능통상 전원합의체 사건 보고서 내부 시스템 등록… 이재명 사건, 연구관 토론도 이뤄지지 않아'50억 클럽' 권순일 무죄 취지 주장으로 작성된 보고서… "중요 사건을 소수만 공유" 비판

입력 2022-01-20 17:41 | 수정 2022-01-20 18:0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KT&G상상플래닛 커넥트홀에서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와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토대가 됐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가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례적인 사례로, 당시 판결 직후 대법원 내부에서는 "중요한 사건을 소수가 결정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사건 검토보고서, 내부 시스템 미등록 '이례적'

19일 문화일보는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따른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보고서가 내부 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해당 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소수의 재판연구관들을 제외하면 열람조차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공동 재판연구관 1∼2명이 하급심 판결과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뒤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는 후임 연구관들의 연구 등을 위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까다로운 사건은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내부 전체 연구관들이 모여 토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 재판 보고서는 그러나 아예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고, 연구관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채 보고돼 일사천리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을 왜 소수만 공유하나"

이와 관련, 대법원 내부 관계자는 "당시 재판연구관들 사이에서는 '(이 지사의 대통령후보 출마 자격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을 너무 소수만 공유하고 결정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문화일보에 전했다.

대법원 측은 "보고서 등록과 연구관 토론 여부는 합의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사건 검토보고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도적으로 무죄 취지 논리를 펴면서 작성됐다.

'이재명 무죄' 권순일…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5 대 5로 갈렸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그는 고문료로 월 15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혁명당·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클린선거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27일과 지난해 12월29일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해 이 후보와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 등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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