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도세 중과 유예는 새 정부 출발 후 신중히 정해야"
  •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며 잠시 물을 마시고 있다.ⓒ뉴시스
    ▲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며 잠시 물을 마시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20일 청와대가 전날 1주택자의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잘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감세 제도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 주택, 상속 주택,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고,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현재 하향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본다"고 평가한 박 수석은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 아래 일부 제도들은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수석은 대선 시기를 의식한 듯 "굉장히 민감한 때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과 관련, 이 후보가 "실패를 넘어 고통을 줬다"고 비판한 것에는 "대통령께서도 국민께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부동산정책은 종합적·장기적인 측면이 많다"고 해명했다.

    "역대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공공 택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3년차부터 부랴부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박 수석은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조언했다.

    박 수석은 앞서 이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과 관련 "오차를 보인 것은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기업의 이익,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