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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이재명… "전 국민 100만원" "장년수당 120만원" "예술인도 100만원"

이재명, 20일 예술인에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구체적 계획' 질문에… "내년까지 불가능, 임기 내 하겠다"'농촌기본소득' '장년수당'도 공약…전문가 "세금으로 용돈"

입력 2022-01-20 15:25 수정 2022-01-20 16:27

▲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데일리(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문화예술인과 간담회에서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없는 문화예술정책을 바로잡고,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관료주의를 배격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 후보는 "즉시 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내년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기 내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문화예술 영역은 개인의 자아실현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 공적 기능을 크게 하는데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부 언론이나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 외에도 문화예술 정책공약으로 ▲지역의 문화자치를 강화하고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 ▲문화외교 강화와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등을 발표했다.

당초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구상이었다. 이 후보는 당 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임기 내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나 정책효과와 재원 부담 등 논란이 지속되자 계층과 지역, 분야별로 대상을 나눠 기본소득 성격이 짙은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전남을 찾아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가 하면, 19일에는 60~64세 장년층에게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이 같은 기본소득 공약에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임의로 기준을 갖고 여기 주고 그 다음에 저기 주면, 사람들이 우리도 달라고 할 것 아니냐"며 "세금으로 무슨 용돈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청년예술인은 지급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조 교수는 "그게 얼마 안 된다고 보면 더 좁은 지급 대상도 찾을 수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수가 더 적고 불쌍한 사람들 찾아서 주면 되는 거냐. 그게 기준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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