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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실내 방역패스 폐지… 영업제한 두 시간 연장해야"

尹, 소상공인연합회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등 구제 대책 제안"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 두기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입력 2022-01-18 17:16 수정 2022-01-18 17:55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 강조 

윤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22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지난해) 8월부터 정부의 방역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대해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왔고,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윤 후보는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 "헌법상 공용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당연한 귀결로,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 조속히 처리하기를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방역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먼저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 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저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두 시간 연장, 입장 가능 인원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정책 시행도 주장했다. 이 제도는 대출자금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식이다. 

"대출자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감액하고 나머지 50%도 저리로 분할상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윤 후보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나눠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올바른 소상공인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단순히 정책대상이라는 관점을 넘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고용창출의 보고라고 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특화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설립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일로, 앞으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융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현금복지보다 사회서비스 복지로 일자리 창출해야"

18일 윤 후보의 행보는 '민생행보'로 요약됐다. 이날 오전 사회복지사들을 만난 윤 후보는 이들의 낮은 급여체계 개선 등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된 청년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으로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도입,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의 공약을 내놨다.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임금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윤 후보는 "현행 국고지원 시설과 지방이양 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구상도 나왔다.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전제한 윤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미국에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 폭력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고도 부연했다. 사회복지연수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현금성 복지 대신 '사회서비스를 통한 복지'를 강조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내세운 복지정책은 현금을 나눠 주는 식의 '퍼주기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해 주는 역동적인 복지"라고 설명한 윤 후보는 "복지도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 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체육시설을 방문, 방역패스 등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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