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컨퍼런스’기조연설… "김정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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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종전선언은 우리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김정은이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 ▲ 지난 11월 30일 한미동맹 미래평화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지난 11월 30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의 선결조건이라고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의 의미는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또 “김정은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이든 정부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임기 말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 중인 문재인 정부를 역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반기문 전 총장의 지적이었다.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재 완화와 외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를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해 ‘약한 고리’인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 반기문 전 총장은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했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 흔들려…동맹 강화, 가장 합리적·이상적인 안보정책”
반기문 전 총장은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미일, 미영 관계만큼의 신뢰를 쌓지 못했다”면서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성격에 따라 대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인상을 준적이 있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누구의 잘못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기간 내내 남북관계에 ‘올인’했던 문재인 정부에 해당되는 지적이었다.
반 전 총장이 생각하는 최고의 안보정책은 한미동맹 강화였다. 그는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제재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에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