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21일 만에 철회… "대상·방식 고집 않겠다" 당·정 갈등 진화 나서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주제로 열린 SBS D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주제로 열린 SBS D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직접 제안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스스로 철회했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제안한 지 21일 만이다.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라도 지원해야"

    이 후보는 18일 오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 후보는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향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빚 내서 하자는 것이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29일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지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 헌신·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정부와 민주당 간에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급기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재정당국을 향해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당·정 갈등이 계속되자 여권 일각에서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담이 청와대로 전가되는 형국이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성명 전문.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합시다.〉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됩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재원은 충분합니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합니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랍니다.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합의가능하고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습니다.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여야가 민생실용정치의 좋은 모범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야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