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104조인데, 초과세수 19조… 이것도 이상한데, 이 19조를 '이재명 공약'에 쓴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세수 19조원을 '이재명표 3종 패키지(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하려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혈세를 '대선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다.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꼬집은 윤 후보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 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 금고를 집권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 후보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YTN과 인터뷰에서 '세수 초과분 차이가 크다.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기재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초과세수 19조원의 사용처와 관련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