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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개최… "차기 정부,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해야"

'차기 정부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방향' 세미나… 전 국정원 차장, 전 서울고검장 등 유력인사 대거 참석심재철 "전통적 안보위협과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 증가"… 정찬권 "文정부의 자해적 안보정책 지양해야"

입력 2021-11-17 18:17 | 수정 2021-11-17 18:17

▲ 자유경제정책연구원(이하 자유포럼)이 17일 오후 코리아나호텔에서 '차기 정부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방향'이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 원장,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정상윤 기자

자유경제정책연구원(이하 자유포럼)이 17일 오후 코리아나호텔에서 '차기 정부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방향'이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안보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현 정부가 국제적 공조 체제를 훼손하는 등 자해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안보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안보위기 긴급 진단… 차기 정부 국가위기관리체계 방향 제시 

자유포럼은 이날 안보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창립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민주연구학회 유광호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던 심재철 자유포럼 원장은 인사말에서 "현 대한민국은 전통적 안보위협과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의 증가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최우선으로 국가위기대응시스템을 개혁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등 전통적 안보위협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 요소수 수급위기 등 전략물자 부족사태, 북한에 의한 지속적 사이버테러 등 총체적 안보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안보재난 환경변화에 부응한 관리체계 구축"

발제에 나선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 원장은 "오늘날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신안보 위협요인의 증가와 더불어 미·중 패권 다툼 속에 한반도 안보정세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양상도 첨단 과학·ICT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 안보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계절변화에 맞게 옷을 갈아입듯 안보재난 환경변화에 부응한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고려대 행정학과 최상옥 교수,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 참여했다. 

그외에 자유포럼 고문을 맡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태훈 변호사, 남주홍 전 국정원 차장,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박정이 예비역 육군 대장, 이병진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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