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민주당 '시민단체 예산 삭감' 반대하자… 오세훈 "마구잡이 나랏돈, 바로잡는 중"

오세훈 "보조금 수령단체, 가급적 나랏돈 쓰지 말아야 하는데… 시의회 민주당의 비호 지나치다""나랏돈 받으면 당연히 감시·통제 대상 되는 것… 보조금 편중·부당 시정하는 당연한 일 수행"

입력 2021-11-08 15:14 | 수정 2021-11-08 17:17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어딜 감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도 시 예산안에서 보조금 수령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에 반발하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어딜 감히…"라고 적으며 "이것이 두 번의 시의회 논평을 접하고 제가 받은 솔직한 느낌"이라고 일갈했다. 

오세훈 "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한 시의회 민주당 비호 지나치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 수탁단체와 보조금 수령단체에 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배려와 비호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민단체는 가능하면 나랏돈을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서울시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시 집행부와 민주당 시의원들 간에 강 대 강 대립이 격화하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날 오 시장은 44조748억원 규모의 2021년도 시 예산 편성을 발표하면서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인호 시의장 "가뜩이나 일자리 부족한데 기존 직원들 해직 위기"

다음날인 2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시 내년 예산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로 언급되는 예산들은 많이 삭감된 반면 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했던 '디자인' 관련 사업에만 2조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많이 삭감된 데는 50~80%까지 삭감된 것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 행정의 연속성·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김 의장은 "일자리를 더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 기존 직원들은 해직 직전에 놓이는 상황이 됐다. 해당 사업들은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고만 할 수 없고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요구에 따른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말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업'은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주민자치 민간보조금,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 권역NPO지원센터 사업비 예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거나 예고한 민간단체 등은 예산 삭감이 예고되자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결성을 준비하며 오 시장을 향해 '시정 사유화'라는 비판을 내놨다.

"어떤 단체든지 나랏돈 받으면 감시와 통제의 대상"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건강한 시민단체든 급조된 단체든 수탁단체가 일단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예산을 쓰는 단체의 의무이며, 당연한 책임"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이 당연한 일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예산 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평가 결과 지원이 시작될 때부터 공정한 경쟁이 아닌 형태로 시작되었거나, 지나치게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게 위탁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나누어 주는 행태를 보이는 등 바로잡을 일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이러함에도 '시정의 사유화'라는 공격은 너무나도 모욕적"이라고 개탄했다.

"시정의 사유화인지, 사유화를 바로잡는 것인지는 시민이 판단할 것"

오 시장은 "시정이 이미 사유화되어 있어서 이제 바로잡는 것인지, 오 시장이 시정을 비로소 사유화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시민 여러분이 내년 선거에서 해 주실 것"이라며 "만약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정의 사유화'라 매도한다면, 이런 것을 우리는 '적반하장'이라 정의하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는 "지난 6년간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시민단체 지원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의회 민주당을 겨냥하는 논평을 냈다. 

그러자 시의회 민주당은 "일부 협치·자치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라는 과거 지적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자 5일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문제점들이 제기된, 서울시의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다시 쏘아붙였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 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