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한 검찰… 다음 목표는 정진상·최윤길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에는 실패하면서 대장동 게이트를 해부하려는 검찰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통화한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다음 목표로 잡고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대장동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인 '로비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민용 변호사는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전망이다.

김씨 등 3명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막대한 시행이익을 몰아 준 혐의(배임)를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추가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배임 혐의와 관련해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 또 작성된 공모지침서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직접 보고한 의혹도 받아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윗선' 수사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윗선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수사 목표로 정진상 부실장을 수사할 것으로 본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 부실장은 지난 4일 언론을 통해 자신과 유 전 본부장의 통화 정황이 보도되자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사실을 인정했다. 

"통화는 한 차례 했고, 통화시간은 5분 정도"라고 밝힌 정 부실장은 "(유 전 본부장이) 평소 알고 있던 모습과 달리 부정한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정 부실장은 이어 "통화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가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함께했고,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이 후보의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야권 등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이 이 후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 부실장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하고 김씨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역시 검찰의 다음 수사 목표로 꼽힌다. 

검찰이 김씨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이 담긴 데다, 검찰이 입수한 '대장동 녹취록'에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최 전 의장은 2011년쯤 남 변호사에게 유 전 본부장을 소개했고, 2013년에는 성남시의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시의회 퇴장이라는 파행 속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주도했다. 이후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진상 부실장은 현재 제기된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이나 그분이 누구냐'는 의문을 풀 수 있을 만한 인물이고, 최윤길 전 의장은 김만배 등의 로비 의혹을 입증할 핵심 인물"이라며 "윗선 의혹이나 로비 의혹 모두가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다음 수사 목표로 충분히 설정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