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용적률 150%→ 180%→ 195% 상향… 이재명이 직접 결재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야3당(국민의힘·민생당·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안에 직접 결재한 문서를 공개했다.

시의회 야3당 의원들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명 전임 시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진실을 교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시민합동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민선 5기와 6기 이재명 시장이 이끌었던 성남시정(2010년7월~2018년3월)은 그야말로 거짓과 왜곡의 연속이었다"며 "(이 후보는) 본인을 견제했던 시의회 야당에 누명을 씌워 대장동 개발의 진실과 지방의회의 올바른 시정 견제의 역사를 변질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14년 7월부터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임기가 시작된 제7대 성남시의회는 여대야소, 즉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다수당을 점유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저지했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틀렸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의 공모지침서가 처음 설계된 것은 2015년 1월께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5년 3월에도 의회의 의석 상황은 '여대야소' 지형이었다.

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빈번히 부결시켜 공공개발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 시장의 발언은 "양심도 염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이 의원은 일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판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을 '빚'으로 둔갑시킨 뒤 '5500억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 후보는) 정상적인 회사를 적자로 만드는 역분식 상태를 만들어, 있지도 않은 빚을 갚은 난세의 영웅으로 등극하기 위한 싸구려 연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짓으로 5500억원의 채무도시를 만들어 놓고 1조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단체장의 폭주를 대체 어떤 의회가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이 의원은 "이재명의 거짓말이 이재명의 발등을 찍은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의회는 왜 이렇게 이 시장이 광적으로 아파트 개발에 쓰이는 지방채 발행에 집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작금의 화천대유 사태를 보니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이 후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의 저지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공공개발을 주도할 성남도공 설립을 반대한 것'이 아닌, '민간업자 유착 성남 비리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공사의 설립은 곧 방만한 혈세의 낭비와 개발업자와 비리 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론을 통해 공사의 설립을 막고자 결의했던 것"이라고 밝힌 이 의원은 "아니나 다를까, 현재 대장동 민간 개발 비리의 중심에는 성남도공이 있다"고 질타했다. "(당시 야당의) 반대 논리들, 비리 유착에 대한 예견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로 소속을 변경한 새누리당 출신 노환인 전 시의원(선거구 판교·대장동)의 태세 전환도 비판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2014년 당선 직후부터 성남시정 최전선에서 대장동 및 1공단 결합개발의 허구를 정면으로 파헤친 장본인이었다. 특히 노 전 의원은 현재 '제2의 대장동 의혹'으로 불거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 '4단계 용도변경' 특혜를 최초로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 노 전 의원이 이재명 캠프로 소속을 바꾸고 심지어 민주당 대장동 TF에 들어가 본인이 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비난한 이 의원은 "본인이 4년 내내 비판한 개발비리 설계자와 손을 잡는 뻔뻔함, 그리고 그 설계자를 옹호하는 후안무치함에 저희 동료 의원들은 물론 판교와 대장동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노 전 의원의 태세 전환을 두고 "당 내 좁은 입지, 당원들 평가, 장담할 수 없는 공천 등 곤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결재한 대장동 용적률 상향조정 관련 문서도 공개했다. 이들 의원은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개발계획으로 인해 대장동 특정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최초 문서에는 대장동의 사업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두 번째 개발계획 입안보고 변경안에도 180%에서 195%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들 문서에는 정진상 정책비서관은 물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당초 공모지침서상에는 13개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180%로 명시했으나 결국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성남의뜰의 요청에 맞춰 추가로 혜택을 줬고,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화천대유가 보유한 단지는 전체 가구 수 1778가구 중 1964가구로 증가해 1300억원가량의 분양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비판했다.

야3당의 15명 시의원들은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비리 개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금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민합동조사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장 중점으로 두는 활동은 수사 상황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남시와 공사 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 확보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시민합동조사단은 야당 의원 15명 전원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일반시민 등 3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 중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 1명과 대장동 원주민 3명, 입주민 3명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