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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수들 “미국 학계·정치권서 한국 핵무장 찬성 목소리 많아”

다트머스대 교수들 “워싱턴포스트에 ‘미국, 한국 핵무장 지지해야’ 기고 이후 연락 많이 받아”

입력 2021-10-20 16:14 | 수정 2021-10-20 16:25

▲ 지난 9월 15일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한 국산 SLBM. 한국군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공개영상 캡쳐.

미국 정치권과 학계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의 주장을 전했다.

다트머스대 교수들 “미국,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지지해야”

린드 교수와 프레스 교수는 지난 7일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은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게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이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방송에 따르면, 기고문이 보도된 뒤 린드 교수와 프레스 교수는 미국 학계와 정치권 등 조야(朝野)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프레스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은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 금기시 돼 왔는데 보도 이후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해 와 ‘한국 핵무장에 대해 몇 년 동안 생각해 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이야기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는 게 그들의 말이었다”고 프레스 교수는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생각해왔을 것이다. 이제 한미 양국은 좀 더 열린 자세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이 주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스 교수 “세계 핵보유국 가운데 한국만큼 안보위기 직면한 나라 없어”

프레스 교수는 “세계에는 9개 핵보유국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한국만큼 안보 위기에 직면한 나라는 없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안보위기 상황은 한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되고 난 뒤 한국이 다시 NPT에 재가입하면 세계 핵비확산 체제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스 교수와 함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작성한 린드 교수는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정권 생존의 필수 요소이고 (한미 연합에 대한) 재래식 무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대책으로 한국의 핵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 왔다”고 지적한 린드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게 된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고 한반도 핵문제 역시 이런 변화에 맞춰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과 2016년 국내외 핵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한다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에 4~6개월, 핵무기 양산에는 2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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