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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文정권 한반도 비핵화는 사기”… 우파 시민단체 핵무장 촉구했다

대수장·시민회의 등 13개 우파단체, 17일 국민결의대회… 조갑제 “신년사에 핵 얘기 안 꺼낸 文, 김정은 편”

입력 2020-01-17 17:52 수정 2020-01-17 17:55

▲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펜앤드마이크와 우파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후원하는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기륭 기자

“정부는 북핵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을 수용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펜앤드마이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후원하는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회의)·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 13개 우파 시민단체와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특단의 대책들이 시급하다며 국민결의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석복 대수장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승화시키자”면서 “정부에는 강력한 압력이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정당은 (이를) 정당 정책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핵 없는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려 한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핵 위협의 현주소’를 평가하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북 비핵화의 실낱 같은 희망마저 멀어져가고 있다”며 “직접적인 북핵 위협에 놓인 한국은 미국의 핵확장 억제에만 의존해 변변한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귀한 시간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차장은 “북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을 위협하는 핵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핵 없는 한국을 굴복시켜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며 “북 비핵화는 그동안 실패의 교훈을 실천하면 간단하지만, 한·미 정치환경 때문에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신 전 차장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핵 개발 핵심기술과 핵물질 확보에 주력했다.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벌였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편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북핵정책 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8년 4월27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을 예시했다.

조 대표는 “4·27판문점선언을 문장대로 해석하면 문재인이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풀이된다”며 “김정은이 핵을 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기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핵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으면서 대북 퍼주기만 이야기한 것은 김정은에 대한 일편단심, 또는 풀서비스 맹세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한 조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 ‘민족’ ‘평화’ ‘화해’라고 사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절실한 건 ‘핵균형 정책’ ‘탈원전 폐기’

북핵에 대항할 수 있는 핵균형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핵균형정책이 국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우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핵균형전략이란 상호 취약성의 확보를 통해 상호 억제와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억제전략을 말한다”며 “상대가 나를 해칠 수 있다면 나도 상대를 해칠 수 있어야 상호 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논리의 신빙성은 냉전 동안 핵전쟁을 억제한 일등공신이 상호 취약성에 기반한 ‘상호확실파괴’전략이었다는 사실에서 증명됐다”며 “한국이 핵균형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 생존을 위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 △핵무장 잠재력 함양 △동맹조약에 핵우산 조항 신설 △미국 전술핵 재반입 등으로 한반도에 핵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국민결의대회에서는 탈원전정책이 국정문란을 불러일으킨다며 ‘탈원전 폐기’ 주장도 나왔다.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우리 원전은 값 싸고 안전해 경쟁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를 폐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탈원전이 계속된다면 원전 건설 인프라가 붕괴하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물론 우량 공기업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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