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김웅 모든 거처 압수수색… '명예훼손' 가세연에 "증거인멸" 이유 체포영장"김만배 구속 사유가 소명 안 됐다면, 누가 구속돼야 하나"… 법조계 "상식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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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관 부장판사.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김씨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51) 부장판사로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14일 밤 문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이날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약 30분간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5호 실소유주)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려 했지만, 문 부장판사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재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문성관, '참고인 신분' 현역 국회의원 김웅 압색영장 발부과거 문 판사의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여러 차례 들었다.최근 문 판사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이던 김웅 의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해준 바 있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달 10일 김 의원의 국회·지역구 사무실, 자택, 승용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이에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현역 국회의원이 모든 거처를 압수수색당한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가세연 체포영장 발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문 판사는 또 지난달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MBC 전 기자 체포영장(명예훼손 혐의)도 발부했다.김 전 기자는 당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이 체포를 결정한 사유는 크게 2가지로, 첫째는 도주 우려이고 둘째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저랑 강용석 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김 전 기자는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더욱 말이 웃길 뿐"이라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인멸할 사안이 있느냐"며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했다.문 부장판사는 2010년에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였던 문 부장판사는 그해 1월20일 1심 선고에서 "(PD수첩 보도는) 사실 보도이거나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문 부장판사는 또 당시 "고의적 왜곡"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후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문 부장판사는 또 2009년 정부의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고문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법조계 "정치화된 법원… 사법 시스템 완전히 고장나"법조계에서는 김씨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준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 순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고 비판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회사에서 돈 빼먹은 횡령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쳐 보이는데, 김만배가 구속 사유 소명이 안 됐다면 누가 구속돼야 하나"라며 "법원·검찰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고 평가했다.문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주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친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