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토지거래허가 등 과도한 행정규제 만연… 폐지 약속"
  •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최재형 캠프)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최재형 캠프)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3호 공약으로 부동산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는 구호는 허공에 흩어졌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 찍은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종잡을 수 없는 정책 남발' '문어발식 시장 규제'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 등으로 진단하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안정을 파괴하여 전세난,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그 해법으로 최 예비후보는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재산세·양도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 3법 재검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조정, 20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약속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부세와 재산세·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최 예비후보는 "LTV를 상향조정하는 등(현행 40%→70%)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다짐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는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2030시기에 대출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 융자제도인 '3-3-6 내 집 마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