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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양심불량' 민주당, 윤희숙 외통수에 걸렸다

윤희숙, 소명됐는데도 사퇴 초강수에… 사퇴는커녕 탈당도 없는 민주당 곤혹'국회의원 사직' 본회의 표결해야…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불참하기도 모호"

입력 2021-08-25 15:38 | 수정 2021-08-26 13:39

▲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같은 조사를 통해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는 고사하고 탈당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본회의 표결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본회의 표결 어쩌나… 與로 넘어간 공

윤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따른 책임을 지고 대선 불출마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논의 끝에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지만, 스스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윤 의원이 갑작스레 사퇴를 선언하면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윤 의원의 사퇴가 현실화하려면 국회 의석 300석 중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찬성이 필수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은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 허가 표결'을 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사직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의힘보다 먼저 이뤄진 권익위의 민주당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6월 해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실제로 탈당한 소속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권익위가 전달한 부동산 비리 의혹 의원 12명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에게는 탈당 권유를,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 조치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탈당 권유를 받은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5명이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與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받은 10명 중 실제 탈당은 0

여기에 지도부가 탈당계를 제출한 5명을 대상으로는 "반발하는 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하면 일괄처리하겠다"며 탈당 처리를 미뤘다.

윤 의원이 권익위 조사 발표 이틀 만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날까지도 권익위 조사로 민주당을 나간 소속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뿐이다.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점을 감안해 의원직이 유지되는 제명처리 절차를 밟은 것이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술렁이는 모습이다. 탈당한 소속 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윤 의원 탈당이) 단순히 쇼를 위한 사퇴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당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며 "표결에 들어가 찬성해도 이상하고, 반대해도 이상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상한 외통수에 걸렸다"고 개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윤희숙 의원 사직의 건'을 아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불리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당선되기도 어렵지만 사퇴하기도 어렵다. 국회의장이 그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정돼도 통과되기는 어렵다"며 "사퇴 쇼로 끝날 공산이 크지만 혹시 모르겠다. 기필코 성공할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사퇴의 진정성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겠지만, 사퇴 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로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도부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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