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관계는 힘의 원천… 한반도 비핵화 공조, 미국에도 이익” 美 국무부도 거들어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프간 패망 이후 ‘주한미군 철수론’이 계속 나오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며 직접 수습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 또한 같은 날 “동맹관계는 미국의 힘의 원천”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거들었다.

    바이든 “아프간과 한국·대만·나토,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

    ABC가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방영한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향해 ‘미국에 의지하지 말라’는 주장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대만·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은 아프간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가 그 섬(대만)이나 한국과는 내전 상황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정부(공식 정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고 환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그 나라들은 ‘나쁜 놈들’이 그들에게 무슨 짓을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정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지원에도 아프간정부는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박약했다”는 지난 16일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나토 조약 5조에 따라 외부 세력 침략 막을 것”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나토 헌장 제5조(회원국을 향한 군사공격은 회원국 전체를 향한 침략으로 간주해 대응) 등 미국의 동맹 수호 공약을 언급하며 “누군가 그들(동맹국)을 침략하거나 (무력)행동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들과 맺은 신성한 약속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동맹국과) 모든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대만에도 같은 대응을 할 것이다. 즉, 아프간과는 상황을 비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美국무부 “바이든정부, 동맹과 관계를 힘의 원천으로 여겨”

    같은 날 미국 국무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거들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아프간 패망을 계기로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안보 공약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정부는 동맹과 협력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해왔다”면서 “이는 미국이 동맹국과 관계를 심오한 힘의 원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은 미국에는 힘의 원천이지만 적들에게는 질투의 근원”이라면서 “이것이 미국이 동맹국들에 투자하는 정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적성국들의 바람을 동맹관계를 통해 막는다는 설명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그렇다면 동맹관계로 미국이 얻는 이익은 뭐냐”는 질문도 나왔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이익을 얻는 사례’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에 대응해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함께 맞선다”고 전제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이익뿐만 아니라 한국·일본의 이익도 증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동시에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계속 관심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