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통신선 복원, 대선 앞두고 한미동맹 흔들려는 시도"… "취소하자" 민주당에 일침
  •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 김여정의 모습. ⓒ뉴시스-평양공동사진취재단 제공.
    ▲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 김여정의 모습. ⓒ뉴시스-평양공동사진취재단 제공.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미국은 “한미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여정은 이튿날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2일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의 하명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美국방부 “한미연합훈련 규모·시기 조정, 상호 합의에 따를 것”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월30일(이하 현지시간)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조정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문에 “모든 결정은 한미 간 상호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병력 보호이며, 모든 한미 훈련은 한국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존중한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한국을 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합동방어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 언론의 서면질의에도 같은 답을 내놨다.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남북관계 앞길 흐리게 하는 재미 없는 전주곡”

    김여정은 지난 1일 한국을 향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협박 담화를 내놨다. 김여정은 “지금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한미) 군사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만드는 재미 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이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해 볼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은 “우리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자체에 반대해 왔지, 규모나 형식에 대해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한미연합훈련 취소가 자신의 요구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큰 기대를 보이는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는 “통신선 복원은 물리적 재연결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면서 “통신선 복원을 남북정상회담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연합훈련 상호 합의로 결정”… 통일부 “훈련, 한반도 긴장 계기 돼서는 안 돼”

    미국과 북한 김여정 사이에서 문재인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2일 국방부와 통일부의 공식 발표만 봐도 내용이 다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하반기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의 시기·규모·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모든 것은 한미 양측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 대변인은 실제로 병력·장비 기동이 없는 지휘소연습이라 해도 한미연합훈련은 실시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같은 시간 통일부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의 대남 협박담화와 관련한 질의를 받자 “특별히 논평할 것이 없다”면서도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혜롭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돼”

    미국 국방부의 발표와 김여정의 대남 협박담화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자”고 주장했다.

    탈북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의 담화를 두고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목적의 한미연합훈련을 진행, 원칙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북한에) 맞서야 우리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으며, 남북대화를 미북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굴복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은 물론 영원히 북핵의 인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은 한국에서 대선국면이 시작되자 이를 이용해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분석한 태 의원은 “북한의 흔들기를 잘 넘겨야 우리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북한을 진정으로 비핵화 입구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