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600조원 '초슈퍼 예산' 추진… 우리 자식들, 빚더미에 올라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8% 이상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올해 나랏빚이 9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6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예산이 558조원이었고, 최근 들어 (상승률이) 8~9%대였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런 큰 흐름에서 편성 중"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이기에 새롭게 K-뉴딜, 탄소중립,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교육, 청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확대하고, 지출에 있어서는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은 558조원 규모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2022년 본예산이 8%대로 확대될 경우 602조원의 사상 최대규모의 슈퍼 예산이 탄생하게 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본예산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본예산은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에는 469조6000억원으로 상승했다. 2020년에는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해 512조원의 본예산이 편성됐고, 2021년에는 558조원까지 늘었다. 내년 예산이 600조원을 넘길 경우, 문재인정부 들어 200조원 이상 지출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계속되는 예산 증가에 국가채무도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2022년에 국가채무가 410조7000억원 늘어 1091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 들어 2018~22년 5년만에 410조7000억원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코로나를 이유로 재정 팽창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결국 눈앞에 닥친 선거 말고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라며 "이 정권에서 계속되는 현금 살포가 연말과 연초를 거치며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여당의 재정 확대는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7일 통화에서 "경제학에서 국가예산 증가폭은 경제성장률의 1.5배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한다"며 "지금 경제성장률을 3%로 봐도 4.5%가 적정선인데 문재인정부는 재정중독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엄청난 부채를 자신의 가족에게 물려주라고 하면 물려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는 다이어트를 위해 결국 재정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