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4년간 해외 간 기업 1만2000개… '문재인 불량 규제' 원점서 검토할 것"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기업부국' 비전의 일환으로 '규제 모라토리움(중단)'을 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불량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 및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캠프 브리핑룸에서 '제1호 공약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고 "경제 회복,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으로 획기적 규제개혁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발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시장경제는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마저 탈출하는 규제지옥이 됐다.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경제'의 터널로 진입한다"며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은 1만2000여 개에 달하는 반면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52개사에 불과했다. 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유입보다 유출이 5배나 많았다. 한편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1만 명 이상이다.

최 예비후보는 이를 두고 "문재인정권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한국경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며 이는 "'소주성'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반시장·반기업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한다"며 취임 후 100일간 정부규제 신설·강화 동결, 규제개혁위원회 혁신을 약속했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신설된 3500여 건의 규제를 '불량 규제'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집중 검토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권 임기 중 신설·강화된 '불량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구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여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최 예비후보는 "'마음껏 대한민국', 구속과 규제가 아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후 '불량 규제' 영역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대표적"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그리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도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경우 대출을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 범위 내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모라토리움'과 관련해서는 "1년에 1000~1500개에 달하는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취임 이후 일단은 새로운 규제 신설이나 기존 규제 강화는 100일 동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