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부동산 문제, 공급확대와 세 부담 축소가 정답"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확대, 규제완화, 세 부담 축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2019년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보급률은 104.8%이고, 그 자체로는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 수치에는 농가주택, 쓰지 않는 낡은 주택도 포함돼 있다"고 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거론했다.

전체 주택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9.7%에서 2020년 2배 가까이 급증한 17.9%, 15~30년 주택 비중도 같은 기간 35.8%에서 43.4%로 증가했다고 소개한 최 예비후보는 "주택의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면 좋은 주택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 주택 보급률 역시 국제 비교 기준인 1000명당 주택 수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2018년 1000명당 주택 수의 OECD 평균은 503채이고, 프랑스는 540채, 독일은 508채, 이웃나라인 일본은 494채인 반면 우리나라는 403채에 불과하다. 더욱이 수도권인 서울은 381채, 경기도는 366채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최 예비후보는 "집이 빵이라면 밤새 찍어낼 텐데 그러지 못한다"고 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는 공급을 빨리 늘리거나 공급계획이라도 조속히 발표해서 심리를 안정시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와 풍부한 유동성이 만나니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니 자연히 집값이 오른다"는 것이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세금폭탄을 비난했다. "문재인정부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며 일부 투기꾼의 일로 치부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한 최 예비후보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니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었다. 신규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정부 정책으로 공급이 더 줄어든 것이다. 집값이 어떻게 오르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최 예비후보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사업은 폐지되고 대신 임대료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장되는 임대차3법을 시행해 전셋값을 올리고 있다"며 "임대차3법 이후 1년간 서울 전셋값은 27.2%나 올랐고, 전셋값이 오르면 이것이 또 집값을 밀어 올린다"고 정책의 악순환을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공공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예비후보는 또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돼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도 시급하다. 보유세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공시지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이와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정부는 뒤늦게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공급 방식을 LH를 통한 공공 방식에 치중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이 아닌 시장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