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의 실태… 김여정 하명에 "한미연합훈련 연기" 72명 성명

범여권 의원 72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 난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집권여당이 북한 하명부를 자처하는 모습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일 북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7월27일 남북은 1년4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복원하고 대화 채널을 재가동시켰다"며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조치를 끌어내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의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이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미 당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5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 협상이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통신선 막 회복한 것 가지고 지금 시간도 촉박하지 않겠나"라며 "종국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목표인 만큼 한미 간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대북 억제력을 약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5일 통화에서 "동맹 간 군사연합훈련은우리 몸의 피와 같은 것으로 연합훈련 없이는 대북 억제력이 급격히 약화된다"며 "북한은 본인들 군사훈련과 핵 개발까지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방어훈련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근무하는 기간은 1~2년인데 이런저런 핑계로 훈련을 안 하면 동맹국이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급변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인가"라며 "집권여당이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김여정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다시 위장 평화 쇼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내팽겨친 것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한미연합훈련 연기 공동성명에 참여한 국회의원 72명 명단. 

고민정, 김교흥,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용혜인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