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 3법으로 주거 안정"… 원희룡 "전세값 올라 눌러앉는 것"

야권 대선주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렸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에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고 강력비판했다.

원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이걸 자랑하는 정부가 세입자들을 더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절반(57.2%)을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자랑했다.

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대폭 상승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가 없어서 (임차인들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를 연장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임차인들이)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는데도 전셋값이 올라 이사를 하지 못하고 눌러앉는 고통에 미안하지 않고 주거안정성이 증가했다고 자랑하는 어처구니없는 정부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차인들에게는) 갱신 기간이 끝나는 2년 후 전셋값 대폭 인상이란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한 원 지사는 "고통이 지연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원 지사는 전세 이중가격 현상의 심각성도 되짚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전셋값이 2배가 나는 곳도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해 임차인을 위한다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고통을 가져왔다"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이 어려운 사람부터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월세 시장을 왜곡하는 임대차3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원 지사는 주장했다. 그 이유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정을 백지화하자 전세 물량이 늘어나 전세값이 하락했다"고 전한 원 지사는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없애니 시장이 정상화하고 있고,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