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천안함→ 부동산… 文정부 '아킬레스건' 찌르는 윤석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도봉구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도봉구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방진기 중개사협회 도봉지회장을 만났다. 지난 11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정책대담 이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중 한 곳이다. 지난 1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도봉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3011만원으로 지난해 6월 2135만원에서 41% 상승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면담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과 현업 종사자가 느끼는 문제점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과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카이스트 학생, 서울 용산구 한 자영업자를 만나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등 문재인정부의 '아픈 곳'을 찔러온 윤 전 총장이 이번에는 25차례 정책 발표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부동산 실정을 부각한 것이다. 

지난 6일 민심 청취 첫 행보로 찾은 대전에서는 천안함 46용사 묘역 등을 참배하며 안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방 협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셋값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점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 전 총장은 "(임대차 3법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