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말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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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얼마 전 소위 ‘언론 옥죄기’ 3법을 내놓았다.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 폐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도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 ▲ 양승동 KBS 사장. ⓒ뉴데일리
언론들은 이 3법을 아무 생각 없이 언론개혁입법이라고 부르고 쓰는데, 황당한 얘기다. 이건 마치 민주당이 조국과 자기세력을 구하려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여러 법안들을 만든 것을 두고 검찰개혁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 그럴싸한 명분론으로 만들었지만 법안의 실제 내용이나 그 법안으로 실제 이익을 보는 이가 누구인지 뜯어보면 국민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물론 필자는 민주당이 말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말에 담긴 허위와 모순이 무엇인지 예전부터 수차례 관련한 글을 썼지만, 국민 다수가 아직도 민주당과 연대세력의 말장난에 속고 있기 때문에 다시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말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왜 아닌가.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밝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요지는 한마디로 공영방송에 ‘양승동·박성제 모델’ 대못을 박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허울뿐인 국민 추천이란 이름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그나마 수적으로 나누는 정당 정치의 영향마저 원천봉쇄하고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와 좌파의 손아귀에 넣고 영원히 해먹겠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이 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뽑는데 있어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KBS의 경우 현재 이사회 구성이 여당 추천 7, 야당 추천 4의 비율로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한 인물로 이뤄지지만 그걸 없애고 100명의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KBS 이사와 사장을 뽑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양승동 KBS 사장, 박성제 MBC 사장 선출 절차에 도입됐던 시민평가단을 더 구체화하겠다는 뜻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가면 속 추한 진실
그렇다면 100명의 이사(사장)추천위원회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을 뽑겠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이 뽑는다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다. 이 기준을 놓고 또 정치권이 협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제도보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출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되어 치열한 밥그릇 쟁탈전만 부추기게 된다.
또 우파성향의 시민단체가 사실상 전무한 현실에서 100명의 시민, 또는 전문가 참여라고 해봐야 윤미향 의원이 활동했던 단체처럼 권력형 시민단체와 좌파단체들이 대거 개입할 구실을 주게 된다. 정치권의 자리 나누기 관행이 그나마 공영방송 문제에서만큼은 최소한의 우파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줬다면 민주당 법안에 의하면 그나마 그 작은 몫마저 완전히 없애거나 극도로 줄여놓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사실상 좌파 한쪽만 대변하는 완벽한 선전기구로 전락하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민주당이 내놓은 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란, 공영방송 이사회와 경영진(사장)에 친문좌파의 이상인 ‘양승동·박성제 모델’ 대못 박기에 불과하다. KBS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이란 명분을 내세워 공론화위를 만들어 그 기구를 통해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정반대인 수신료 인상 찬성 다수 여론을 만들어놓은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여러 글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지적했지만 현재 친정권 세력이 180석이 넘는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삼아 좌파영구집권 까지는 아니더라도 좌파영구밥그릇을 만들려 시도하는 여러 노골적인 악법을 현실화하는 이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세력도 선명한 주장으로 깨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
마침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국민 여론이 높으니 야당과 우파시민사회는 공영방송 민영화 혹은 폐지(수신료 폐지) 주장으로 맞서야 공영방송을 확실한 좌파의 선전기관, 꿀 떨어지는 밥그릇으로 만들어 사유화하려는 음모를 분쇄할 수 있지 않겠나. 논리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 이들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론의 맨얼굴을 대대적으로 알린다면 국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란 가면 속의 추악한 얼굴,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리라 믿는다.
